새출발기금 대상 혜택 홈페이지 최대 15억원까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금융지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기 침체, 경영난으로 인해 금융지원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금융지원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상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부실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현재는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가능한 금융지원 범위는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금융지원과 가계금융지원이며,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융지원 10억 원, 무담보금융지원 5억 원)

단,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는 금융지원이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금융지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상환기간

차주가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제공합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금융지원은 1년)

분할상환 기간: 담보금융지원은 최대 20년, 신용금융지원은 최대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 보유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가능

원금 감면은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강력한 지원입니다.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담보금융지원의 경우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조정이 적용됩니다.

 

추심·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익일부터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차주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와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진행됩니다.

 

부실차주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cess_guid.do

새출발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접수 후 심사와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우려차주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회사와 협의 후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적·반복적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중 제외는?

모든 금융지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금융지원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제외 업종

-개인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금융지원

-주택구입 금융지원,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장상품 약관금융지원, 각종 이행보증 관련 채권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금융지원 또는 매입 요건 하자 금융지원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조정을 거절할 경우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나 보증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은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갑니다.이 같은 구조는 채무조정을 거부당한 차주가 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대표 콜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사업자들에게는 원금 감면부터 장기 상환 계획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많은 차주들이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더 많은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차주 스스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